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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상세정보

중국지적재산권 관련 지상강좌

일     시 : 2005-09-01(목) 10:00 ~ 2006-01-13(금) 18:00
신청마감 : 2006-01-06(금)
참석인원 : 200명
참 가 비 : 회원 : 220,000원,  비회원 : 220,000원(교재무료/세금포함)



프로그램 개요
 

저희 연구소는 오는 9월 1일부터 지적재산권 관련한 실무강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중국지적재산권보호와 법체계>>로서, 총 20회에 걸쳐 문서를 통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강의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재는 <<중국지적재산권보호와 법체계>>가 주가 되어기타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총 20회에 걸쳐, 일주일에 한 번씩,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원하실 경우, 다운로드의 번거로움 없이, 강좌료를 선불로 입금해주시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자료가 될 <<중국지적재산권 보호와 법체계>>는 저희 연구소가 법제처의 동북아법제연구용역의 의뢰를 받아, 전문가들이 오랜시간에 걸쳐 야심차게 준비하여 발간한 전문서적입니다.
기타 관련 사항은 연구소 대표전화 02-594-2253으로 전화주시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세부일정
 
제1장 중국 지적재산권 개관 및 보호현황 제1절 중국 지적재산권법 개관 Ⅰ. 지적재산권 및 지식재산권법의 개념 및 특성 Ⅱ.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및 발전 Ⅲ. 지적재산권법률보호의 개념 및 경로 제2절 중국의 지적재산권국제조약 가입현황 Ⅰ. 중국의 TRIPS관련 지적재산권 국제조약(4개) 가입현황 Ⅱ. 중국의 기타 지적재산권 국제조약 가입현황 제2장 중국에서의 특허권 보호 제1절 개관 Ⅰ. ≪특허법≫의 개정 내용 Ⅱ. 특허권의 주체 Ⅲ. 특허권의 객체 Ⅳ. 특허권의 내용 Ⅴ. 특허권의 귀속 Ⅵ. 특허행정관리기구 제2절 특허권의 취득조건(실체조건) Ⅰ. 발명 및 실용 신안(實用新型)특허 취득조건 Ⅱ. 의장권(外觀設計)취득조건 제3절 특허출원(專利申請)절차(형식요건1) Ⅰ. 출원권의 취득 Ⅱ. 특허출원의 법정원칙 Ⅲ. 발명(실용신안)의 출원서류 Ⅳ. 의장권(外觀設計)의 출원서류 제4절 특허출원(專利申請)의 심사절차(형식요건2) Ⅰ. 특허출원수리(專利申請受理)단계 Ⅱ. 초보심사(初步審査)단계 Ⅲ. 공고(公布)단계 Ⅳ. 실질심사(實質審査)단계 Ⅴ. 수권단계 Ⅵ. 특허출원의 재심(復審) 및 특허권의 무효선고 Ⅶ. 기록항목(著錄項目) 변경수속 Ⅷ. 중국에서의 특허출원비용 제5절 특허권의 국제출원 Ⅰ. 특허국제출원(專利國際申請)절차 Ⅱ. 국제출원 심사비준절차 Ⅲ. PCT절차에서 득할 수 있는 장점 제6절 특허권의 종료 Ⅰ. 특허권 종료의 개념 Ⅱ. 특허권종료원인 제7절 특허권의 제한 Ⅰ. 특허권침해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 Ⅱ. 강제허가 Ⅲ. 계획허가 Ⅳ. 특허권의 소진 제8절 특허권에 대한 행정관리 Ⅰ. 국가특허국 행정심판(行政復議) 절차 Ⅱ. 특허분쟁처리 Ⅲ. 특허업무 관리부서의 행정처리조치(行政査處) Ⅳ. 중국의 지적재산권세관보호 Ⅴ. 특허대리관리 Ⅵ. 특허시장관리 제3장 상표권의 보호 Ⅰ. 상표법 개관 Ⅱ. 상표권의 주체 및 객체 Ⅲ. 상표권의 내용 Ⅳ. 상표권의 출원절차 Ⅴ. 상표권의 이의절차 Ⅵ. 상표의 사용 Ⅶ. 상표전용권의 보호 Ⅷ. 중국에서의 국제상표등록 Ⅷ. 상호권 제4장 중국에서의 저작권의 보호 제1절 중국의 저작권법률제도 개관 Ⅰ. 중국 저작권법의 제정 및 개정 제2절 저작권의 내용 Ⅰ. 개정 저작권법 개요 Ⅱ. 저작권의 객체 Ⅲ. 저작권의 주체 제3절 저작 인접권 Ⅰ. 개정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 개관 Ⅱ. 도서, 정기간행물의 출판 Ⅲ. 실연(實演) Ⅳ. 녹음녹화 Ⅴ. TV•라디오 방송국의 방송 제4절 저작권의 제한 Ⅰ. 저작권의 제한 Ⅱ. 합리적 이용 Ⅲ. 법정 허가 Ⅳ. 권리제한에 대한 제한 제5절 저작권의 보호 Ⅰ. 저작권 불법침해행위 Ⅱ. 저작권소송 임시조치 Ⅲ. 저작권분쟁의 처리 제6절 저작권의 행정관리 및 집단관리 Ⅰ. 저작권 행정관리 Ⅱ. 저작권 집단관리 제7절 저작권의 이용 Ⅰ. 저작권의 양도 및 양도계약 Ⅱ. 저작권 권리설정(質押) Ⅲ. 기타 사항 제8절 소프트웨어 법률보호 Ⅰ. 소프트웨어산업 법률보호 개관 Ⅱ. 중국법 상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 Ⅲ. 소프트웨어저작권 등기제도 제9절 네트웍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침해 불법행위책임 제5장 중국의 부당경쟁행위 규제 제1절 개설 제2절 부정당경쟁행위의 내용 Ⅰ. 개관 Ⅱ. 부정당경쟁행위와 그 효과 Ⅲ. 상업비밀권의 보호 제6장 중국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 제1절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처리시스템 Ⅰ. 지적재산권분쟁의 정의 Ⅱ. 지적재산권분쟁의 유형 Ⅲ. 민사소송절차와 임시구제조치에 대한 TRIPs의 요구 Ⅳ. 중국 지적재산권 사법보호체제 제2절 지적재산권민사분쟁의 소송외적 분쟁해결 Ⅰ. 개관 Ⅱ. 협상 Ⅲ. 조해(調解) Ⅳ. 중재 제3절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제도 Ⅰ. 지적재산권 민사소송 Ⅱ. 지적재산권 소송의 전문화 Ⅲ. 인민법원이 수리하는 지적재산권 소송사건 제4절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의 재판근거 Ⅰ. 직접근거 Ⅱ. 참조 규장 제5절 지적재산권 민사소송 특수 절차 Ⅰ. 지적재산권 분쟁사건의 관할 Ⅱ. 소전 금지명령(訴前禁令) Ⅲ. 증거 Ⅳ. 소송중지 제6절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절차 Ⅰ. 특허법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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