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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등록일 : 2004-07-29 조회수 : 5238

2003년 9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호로 채택.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명.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서 세무질서를 엄격히 세워 세금의 부과와 납부를 정확히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공업지구에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은 기업과 개인에게 적용한다.

  기업에는 공업지구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과 지사, 영업소, 개인업자가, 개인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이 속한다.

  제3조. 세무사업 단위와 지도단위.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업지구 세무소가 한다.

  공업지구 세무소의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4조. 기업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에서 세무등록은 세무소에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 신청서와 기업등록증 사본을 낸다.

  세무등록은 기업등록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20일 안으로 한다.

  제5조. 기업의 세무변경 및 최소. 기업의 세무변경 등록은 통합 분류되었거나 등록자본 업종같은 것을 변경 등록한 날부터 20일 안으로 한다. 

  해산되는 기업의 세무등록 취소는 해산 20일전까지 한다.

  제6조. 개인의 세무등록. 공업지구의 182일 이상 체류하면서 소득을 얻은 개인의 세무등록은 20일 안으로 한다.

  이 경우 세무등록신청서를 낸다. 종업원의 세무등록 수속을 기업이 할 수도 있다.

  제7조. 세무등록증발급. 세무등록증의 발급은 세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안으로 한다.

  세무변경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세무등록증을 다시 발급한다.

  제8조. 세무문건의 작성언어. 공업지구에서 세무문건은 조선말로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세무문건을 다른 나라 말로 작성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선말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

  제9조.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 세무문건의 종류와 양식은 공업지구 세무소가 공업지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세무문건의 보존기간. 세무문건은 5년간 보존한다.

  그러나 연간 회계결산서, 고정재산 계산장부는 기업이 운영되는 기간까지 보존한다.

  제11조. 세금의 계산과 납부화폐. 공업지구에서 세금의 계산과 납부는 미국 달러로 한다.

  제12조. 세금의 납부절차. 세금의 납부는 세금 납부 신고서를 공업지구 세무서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한다.

  이 경우 은행은 세금 납부자에게 세금납부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고 공업지구세무서에는 세금납부 통지서를 보낸다.

  제13조. 잘못 납부한 세금의 처리.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은 수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 소득세는 다음 년도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기 30일 전까지 개인소득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도시경영세는 납부하여야 할 날부터 60일 안으로 한다.

  제14조. 과납액, 미납액 처리.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경우에는 세금납부 의무자가 미납액의 5%를 가산한 금액을 계산 납부하며 과납액은 공업지구 세무서가 검토하고 30일 안으로 돌려준다.

  제15조. 세무등록 세금납부 기관. 세무등록 세금납부는 정해진 기간에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세무등록, 세금납부를 정해진 시간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로 없어진 날로부터 10일 안으로 한다.

  제16조. 합의서 정부간 협정의 적용. 세금과 관련하여 북남 사이에 맺은 합의서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맺은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세금의 부과 면제조건. 공업지구에서는 이 규정이 정한 세금만을 부과한다.

개발업자의 재산 개발과 관련한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2장. 기업소득세

  제18조.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은 공업지구에서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는 생산물 판매소득, 건설물 인도소득, 운임 및 요금소득 같은 것이 기타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고정재산임대소득, 재산 판매소득, 지적소유권과 기술기재료 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징여소득 같은 것이 속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의 세율.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그러나 하부구조 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소득세의 세율은 결산이윤의 10%로 한다.

  제20조. 결산이윤의 확정방법. 결산이윤은 기업의 총수입금에서 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거래세 또는 영업세를 덜고 확정한다.

  결산이윤의 확정에 필요한 수입항목, 비용지출항목, 계산시점과 가치평가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새로 창설된 기업은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 해산되는 기업은 해산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해산 선포일까지를 기업소득세의 계산기간으로 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 기업소득세의 계산은 계산이윤의 이 규정 제19조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한다.

  결산이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봉사 수입액이 300만 미국달러 아래인 기업은 연간 판매 및 수입 봉사 수입액의 2% 또는 1.5%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제23조. 계산방법의 선택. 기업은 선택한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변경하려는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나기 1개월전에 공업지구 세무소에 변경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24조. 경영 손실금의 충당기간. 경영 손실을 낸 기업은 다음해에 결산이윤으로 메꿀 수 있다. 경영손실을 메꾸는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25조. 예정납부, 확정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기업은 6개월이 지난 다음 2개월 안으로 예정납부하고 회계년도가 끝난 다음 3개월 안으로 확정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납액은 반환받고 미납액은 추가납부한다.

  6개월기간의 이윤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의 1/2을 예정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검증.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확정납부하기 전에 연간 회계결산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받아야 한다.

  연간 판매 및 봉사수입액이 300만 미국달러 아래인 기업은 회계검증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제27조. 기업소득세의 납부기간과 방법. 기업은 회계년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연간 회계결산서와 연간 기업소득세 납부신고서를 공업지구 세무서에 내고 확인을 받은 다음 세금을 해당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 해산, 통합 분리시 세금납부기간. 해산, 통합 분리되는 기업은 그 선포일부터 2개월 안으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업소득세의 면제, 감면.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덜어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성공업지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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