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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개사協 "고위직 투기 공개" 고객정보 유출 논란 등록일 : 2004-07-27 조회수 : 5040











[매일경제]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자 대한공인중개사 협회가 고위 공무원들의 투기정보를 확보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중개사협회 소속 중개업자들은 국세청의 대대적 세무조사에 대해 위 법을 무릅쓰고서라도 직무상 취득한 국장급(2급) 이상 공직자의 부동 산 거래내역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나 법조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중개업자들의 대응은 부동산중개업법상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직업 윤리를 망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서초동의 임통일 변호사는 "국세청이 그 동안 적법하게 세무조 사를 했다면 업무침해가 성립되지 않지만 중개사회가 부동산중개업법 상의 고객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의무조항을 위반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겠지만 중개업자들이 투기 공개 등의 협박성 발언으 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공익성을 무시한 처사" 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중개사협회의 반응에 대해 가장 난감해하는 부처는 국세청이 다.

국세청은 직접적인 맞대응은 삼가면서도 기존의 세무조사 일정은 원 칙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공인중개사협회 의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전국 6만여 개 중개업소 중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수도권-충청권의 800개에 불과하다"며 "국세청 조사반의 무차별 조사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봉쇄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 박했다.

조사대상 800곳의 경우 197곳은 사후관리중이며 나머지 603곳의 경우 에도 미등기 전매 부동산중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법을 어긴 부동산 거래만이 단속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중개업소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면서 "이번 세무조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는 오직 부동산의 경기진정 여부와만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중개사협회가 부동산에 투기한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을 건네오면 그것을 토대로 검증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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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기사 : http://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9&article_id=000029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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