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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YTN 인터뷰]탈북자, 北 배우자와 이혼하라 첫 판결 등록일 : 2004-07-27 조회수 : 3201









[앵커멘트]

30대 탈북여성이 남한에서 재혼하기 위해 북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3살 오모씨는 지난 2천년 남편과 당시 4살 난 딸과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 겨울 남편은 중국 공안에 잡혀 북으로 송환됐고 오씨는 결국 딸과 함께 지난 해 남한행을 선택했습니다.

외로웠던 오씨는 남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원 생활 기간 작성한 호적부에는 기혼사실이 기재돼 있었고 남한 법상 중혼은 금지돼 있어 오씨는 결국 북에 있는 남편과의 이혼과 딸에 대한 친권행사자 청구 소송을 남한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원고가 북한에서 한 혼인도 우리나라에서 한것과 유효하다’밝혔습니다.

또 남편의 생사를 알수 없게된 지 3년이 넘었고 남북간 왕래가 쉽지 않아 북의 남편과 혼인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손지호 공보관]
"북한 주민 이혼에 관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이 북에 있는 만큼 소송서류가 남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을 명령하고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경우 북의 남편이 받게 될 불이익은 추완항소로 구제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일을 대비한 입법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임통일 변호사]
"탈북자들 늘면서 장래 통일 대비한 입법적 대비도 마련하는 게 필요"

또 이번 판결은 당장 법원에 계류중인 5건의 탈북주민 이혼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원문기사 : http://search.ytn.co.kr/search_view.php?m_cd=0103&jkey=20040209174500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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