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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통일 소장 < 법제처 간행>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법체계 (369면) 발간 등록일 : 2004-12-31 조회수 : 7984


2004. 12. 한중국제법률연구소는 2004년 법제처 동북아 법제연구 프로젝트의 하나로 <중국 지적재산권의 보호 법체계>를 발간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중국 지적재산권 개관 및 보호현황을 소개하고 특허권,상표권, 저작권 보호 법제를 정리하고, 부당경쟁행위 규제도 살펴보았다. 특히 지적새산권의 사법보호(민사보호, 형사보호) 법체계를 정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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